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포탈 다음이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관련 뉴스와 댓글 서비스를 닷새간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은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보도의 타임톡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이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타임톡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은 참사 1년이 지난 현재에도 희생자에 대한 혐오나 모욕 등의 2차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리는 시민추모대회가 진정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주요 포털에 기사 내 댓글 닫기를 요청했고, 다음은 이를 받아들였다. 타임톡은 다음이 지난 6월 뉴스 댓글을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변경한 서비스로, 이용 시간에 기사 발행 후 24시간의 제한이 있다. 또 서비스 적용 시간이 지나면 댓글 창 자체가 사라져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댓글을 확인할 수 없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 25일 참사 피해자·유가족이 댓글로 입을 수 있는 상처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네이버 뉴스는 2018년 10월부터 각 언론사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폭염과 극한 상황이 잦아지면서 화재의 위험도 갈수록 커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동원해 대형 화재 예방과 대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올해 중점적으로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인명보호 중심의 화재안전관리 ▲소방장비 보급과 현장대응 기반 조성 ▲국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을 통해 화재 사고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소방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소방-경찰간 긴급상황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락관을 상호 파견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며 재난 유형과 규모, 특성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보고‧지휘체계를 개선한다. 전국 소방서에 24시간 상시 구급지휘팀을 신설해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초기에 임시의료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환자 이송현황 분석과 실시간 추적관리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지역축제 시에는 소방 출동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행사 규모를 고려한 적정 소방인력을 배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2021년 한 해 환경 및 안전 분야에 약 5조44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의 크기, 기업 가치 결정의 한 축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탄소 감축 등이 핵심 어젠다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회안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재난의 이슈는 이제 기업의 비전 및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심의 경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2022 K-기업 ESG백서’를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규모의 투자가 환경 및 안전 분야에 이뤄지고 있다. 이번 백서에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주요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모범사례와 ESG 경영전략이 담겼으며 많은 부분이 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 대응 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2년간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3.2% 감소했지만, 이듬해는 4.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 상황 완화와 확장 재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나 12월 26일 오전 북한 무인기가 영공 침범후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침투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긴급 상황에 대응능력 부재로 보인다.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 발생이후 인지했고 12.26 북한군 무인기 영공 침투도 항적 포착 후 1시30여분후에 군이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북한 무인기가 경기북부와 P-73지역 상공을 1시30여분간 휘젓고 돌아다닌 후에 군이 대응했다면 전쟁시에는 이미 해당 지역 모든 기지를 초토화시킬 시간이다. 다른 상황이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면에서는 같다. 사태 이후 대응도 별반 차이가 없다. 모른다거나 부인하는 것도 유사하다. 그러다가 청문회와 야당 의원 지적이 이어지자 시인했다. 특히, 무인기 사태의 경우 시인이 내키지 않았는지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활갯짓에 대해 ‘북과 내통설’ 또는 ‘내부 고발자 색출’이라는 어의없는 반박까지 나섰지만 군 전비태세검열이 이어질수록 군의 허술한 대응태세만 노출시키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전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북한군 무인기를 탐지 후 1시간 반 이상이 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들에게 마약검출 여부를 가리자는 부검 제의와 유류품 검사를 하는가 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족들에게 모욕에 가까운 막말을 내뱉었다. 참사가 50여일이 지났는데도 어느 것 하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체 관할 용산 경찰서장 등 지휘라인에 있는 경찰과 소방서장에게만 죄를 묻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됐지만 출범도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SNS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유족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이런 글을 올리긴 어려울 것이다. 희생자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으로 구성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을 하면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유가족 소통과 희생자 추모 공간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가의 재난 안전 대응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대형 참사때마다 당시 정권은 즉각적인 사과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 지성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선택했다고 한다. 11일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의 '욕개미창(慾蓋彌彰)’, '여러 알을 쌓아놓은 듯 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의 '누란지위(累卵之危)‘,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는 '문과수비(文過遂非)’,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하다'는 '군맹무상(群盲撫象)‘ 순위였다. 공자는 그가 지은 논어 '위령공편'에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다. 과이불개는 논어에서 뿐만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번 등장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장관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에도 등장했다고 한다. 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는 "조선왕조실록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 승인과 국조특위 구성을 마치고 45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미진 시 검토하겠다던 방침을 전격 철회한 결과이다. 국민 70%가 국정조사를 찬성하자 입장을 번복했지만 이제라도 참사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또 한 가지 6년전 진도 맹골수로를 항해하던 세월호 침몰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성역없는 국정조사의 반면교사이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예방책을 입법화 해야 육상과 해상에서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가 살펴보는 조사기관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이 포함됐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국가 심장 기관들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적정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골든타임’이 사고 발생 45분 후인 밤 11시였다고 한다. 하지만 11시1분에 인지한 대통령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서울시장·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모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2개월12일만에 초유의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1029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158명이 죽고 187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 희생자 유족들이 긴 침묵에 잠겨 있다가 22일 침묵을 깼다. 첫 마디부터 절규의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절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장소에 어디있었냐는 물음이었다. 참사 희생자 158명의 유족중 34명이 참사가 지난 17일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호소하고 정부에 6가지의 바램을 호소했다. 유족들은 정부에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 참여가 보장된 진상 및 책임 규명, 피해자 소통 보장 및 인도적 지원, 희생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요구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시민재해도 포함된다.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리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태원 참사의 비극이 전국민적 슬픔을 더해주고,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참사가 일어난 뒤 참사를 목격한 사람이나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가가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의 절망이 깊어지고 있다. 심호흡과 나비 포옹법을 해도 잘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다. 시험이 코앞인데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수능 수험생도 있다. 전국민적 트라우마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치유가 절실해보인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주재: 국무총리)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원 사고를 직접 겪은 유가족, 부상자, 현장 목격자 등에 대해서는 밀착 심리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심리지원 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사고의 아픔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고로 인한 심리지원 필요성이 큰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해서는 트라우마센터가 전담하여 심리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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